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14년째 도발_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반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 내용을 지도나 그림, 표로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올들어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표현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백서에서는 북한의 과거 핵·미사일 실험을 언급한 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백서에 넣었던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올해는 삭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중지를 언급하고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사를 밝힌 점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일본을 사거리로 하는 노동미사일 수백 발을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후 현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백서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화에 의한 관계개선을 중시하는 한편 도발에는 제재와 압력에 의한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가운데 군사력 범위를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센카쿠 영해 침입 등 예측불가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도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