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난징, “이혼하면 집 못 사”_이제 몇 명이 포커를 할 수 있나요_krvip

중국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집을 사려고 위장 이혼까지 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중국 당국이 이혼할 경우 집을 사지 못하는 규제를 내놓았다.

6일 중국 인터넷포털 소후 등에 따르면 중국 장쑤 성 난징시는 지난 5일 독신이나 이혼자들이 두 번째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1인 가구는 주택 1채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인데,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위장 이혼한 뒤 또다시 주택을 사는 행위를 막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난징 지역의 혼인 등기센터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난징 시민의 경우 두 번째 집을 사려면 거액의 계약금을 내야 하지만 생애 첫 주택의 경우 계약금이 매우 적다. 이 때문에 주택 1채를 소유한 부부가 쉽게 또 다른 주택을 사서 투자 이익을 챙기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가 급증해왔다.

부부가 서류상 이혼한 뒤 기존 주택을 전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 이전만 하면 다른 배우자는 두 번째 주택을 생애 첫 주택처럼 쉽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주택 2채를 사들인 뒤 대부분 부부는 재결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