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요조사_카지노 금지법_krvip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 10일까지 광역시ㆍ도와 지방해양항만청 등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매립수요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전국 연안 등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수요를 조사해 전문기관의 용역과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의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으로, 미리 매립 예정지역을 고시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