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985조 원 넘어서…실질적 나라 살림 112조 적자_카메룬은 몇 경기를 이겼나요_krvip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 등으로 지난해 국가 부채가 전년보다 10% 넘게 늘어 1,98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2조에 육박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역대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결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490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0조 8천억, 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부채는 1,985조 3천억 원으로 1년 만에 241조 6천억 원, 13.9%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등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 발행 등이 늘어난 영향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따진 국가채무는 846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3조 7천억 원 늘어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 700조 원, 2020년엔 800조 원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로 1년 전보다 6.3%p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59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 적자 비율이 3.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년 만에 57조 5천억 원을 증가해 전년도 적자 규모인 54조 4천억 원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기획재정부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위기극복 및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증가해 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65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3조 5천억 원, 추경 예산 대비 5조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은 기업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는 감소했지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 증가에 따라 추경 예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세출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크게 늘어나 1년 전보다 56조 6천억 원 증가한 453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9조 4천억 원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일반회계 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근거해 회계별로 자체세입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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