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단체 “준법 투쟁”…돌아온 간호법, 국회 후속 대응은?_어떤 슬롯이 경매될 것인가_krvip

[앵커]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간호협회는 채혈 등 업무를 거부하고, 면허증도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안을 되돌려받은 국회에선 민주당의 간호법 재투표 강행 방침에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으로 맞서면서, 후속 대책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다음날, 간호협회는 '준법투쟁' 계획을 밝혔습니다.

면허증 반납과 내일 '연차투쟁'도 예고했습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장 :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 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관행처럼 의사 지시로 대신 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건데, 처방이나 수술,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수술실에서 의사를 돕는 이른바 'PA 간호사'들까지 단체행동에 나서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법투쟁'엔 강제성이 없어 참여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지만 국회에선 간호법 재투표 시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론 어렵지만,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며 '재투표'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투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간호사법' 수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고요.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겁니다."]

앞서 첫 재의요구권 대상이 됐던 양곡관리법도 부결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안 마련에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