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신분세습법’…생애주기 맞춰 특혜”_인터넷을 이기는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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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 유공자법’에 대해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대행은 오늘(23일) SNS를 통해 “국가가 평생 동안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세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교육과 취업, 의료, 주택, 요양, 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생애 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법안 내용 중 ‘장기 저리 대출 혜택’은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요즘 다수 국민께선 은행 대출받기도 어렵고, 대출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든데 말로는 민생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 우선 공급이나 본인의 요양, 자녀 양육 지원 등은 자신들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대행은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며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