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한 복지정책 어떻게 실천하나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 _축구 점수 베팅_krvip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분업 이후에 급속도로 악화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행진이 올해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료를 올리고, 의료수가를 내렸지만 재정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저부담 고급여 체제로 돼 있는 국민연금도 당장은 아니지만 부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공공보험의 재정안정 방안과 함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 모셨습니다. -김한중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혜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관 취임 초기에는 한 달 동안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셨다, 집에 들어가시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나 목적이 있으셨습니까?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한 이유나 목적보다도 국민들이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또 작년에 많이 발생한 이질, 콜레라 같은 집단 전염병 문제 이런 문제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보건복지 업무는 제가 청와대에서 1년 가까이 계속 스크린하고 모니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 파악할 것은 아니고요. 종합대책을 어떻게 빨리 세워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점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업무 파악이 아니면 일중독 상태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가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이 있는 것이죠.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정부가 재정안정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건강보험의 적자 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월에도 2400억원이나 적자가 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복 보건 복지부 장관 -그 문제는 작년에 5월 31일날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때 발표가 2조 4000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조 1000억으로 됐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1, 2월달 적자가 발생한 것은 이제 건강보험료 700억하고 담배부담금 50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7일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과 수가조정 문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한중 연세대 보건대학원 원장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험료를 6.7% 올리고 의료보험수가는 2.9% 인하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치만 취하면 과연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금년도의 단기적자는 한 7000억 정도로 끝날 것이다 하는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외의 다른 대책을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태복 장관 -이번에 보험료 6.9% 인상을 하고, 수가를 2.9%로 조정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한 7060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원래 적자 규모로 상장했던 것하고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문제가 있고요. 또 공단의 합리적인 효율성 추진대책 문제도 있고, 다른 여러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합대책을 정리를 해서 추진하게 되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원장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거나 또는 지난해 5월 31일, 또 그 이후에 발표된 재정안정 대책을 보면 이해는 합니다.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응급처방이고, 미시적인 처방에 굉장히 치중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보험체계 자체를 바꿔볼 수 있는 이런 구상은 혹시 안 갖고 계신지. 이태복 장관 -그 문제는 저는 이번에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의 수가나 약가 부분의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고, 공단 운영에 대해서 좀더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결의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가 문제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의 신규 약품의 등재 과정에서 약값이 정상적으로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또 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지난번 서울대학 경영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사회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번 철저하게 따져보고 분석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한중 원장 -수가인하하고 관련돼서 말이죠,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수가를 많이 내려서 보다 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약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단지 수가를 2.9% 인하했다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왜 의료공급에 있어서 파트너인 공급자와 수요자나 수요자를 대리하는 공단 간에 수가계약제라는게 있는데 왜 이렇게 당사자간의 수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정부가 주관하는 위원회가 중재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약분업 이후에 개원의들의 경영은 굉장히 호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병원경영이 어려워졌다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동안에 수가 인상했던 것도 주로 외래진료 중심으로 수가인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가 인하도 당초에는 처방료하고 조제료를 인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가 그렇게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인하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복 장관 -수가 결정 체계는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도 다르고, 프랑스도 다르고, 일본도 다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수가 결정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각 나라 조건에 따라서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수가에 대해서 어떤 게 적정하냐, 또 개원의하고 종합병원, 이런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수가를 싸다, 비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의 질병을,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게 싼 거냐, 비싼 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재정적자의 문제가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만의 문제도 아니고, 의사, 약사 이런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 건강하고 연관된 것이고, 심각한 적자상태가 계속되어지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부담은 역시 각 부분이 다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의료계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정부가 이번에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맡겨서 논의과정을 밟은 것은 정부가 개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그러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그래서 정부도 일부분 참여한 것인데 정부 참여는 사실은 24명 가운데 4명밖에 되지 않죠. 나머지 4명은 대학의 사회복지학이나 의료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시민단체가 일부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나머지는 가입자 단체가 있고요. 또 의료계도 같은 숫자에 8명씩 해 가지고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8:8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 자체가 지금 현재 객관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의료보험 재정위기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고통을 좀 분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보험료가 6.7% 오르고, 수가가 2.9% 내린 것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고통을 분담하는 선에 있어서 적정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사실 오래된 일도 아니고, 바로 1,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수가가 누적기준으로 50%나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의약분업 이후에 의료기관이 병원급과 개원의 간에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4, 50% 오른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가 200% 순이익을 증가시키려 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소비자가 부담하는 몫은 6.7%가 올랐는데 공급자가 부담하는 몫이 그러니까 수가는 사실 보면 공급자에게 수입으로 가는 것으로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일이니까 수가가 2.9% 내린 것이 과연 양자 간의 고통분담을 적정히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태복 장관 -그게 원래는 9% 인상안이었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6.9%로 금보 심의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찬성을 한 입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2040원 정도 부담을 더 하시게 되고 지역에 계신 분은 2500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가 문제는 2.9% 인하가 돼서 6.7%에 비해서 이게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수가라고 하는 문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또 실제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수가의 구체적 내용은 자세히 모르세요. 수가가 내리면 당연히 이것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도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2.9%를 인하했다고 그래도 예를 들면 지금 초진, 재진 합해서 나오는 돈이 9600원 됩니다. 그리고 약값의 조제료가 한 사천 얼마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외래 환자를 예를 들어서 3일에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가 인하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별로 부차적인 문제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의약정 모두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환자와 국민과 의사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신뢰를 해서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느냐, 이게 더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분담을 국민들도 하고, 또 의사선생님도 하시고, 약사선생님도 또 앞으로 약사조사 과정을 통해서 제약회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상호불신과 갈등에 있는 대립구도를 풀어나가는 이러한 진지한 고민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 이런 것을 찾아내는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지금부터는 지역건강보험하고 직장건강보험 통합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중 원장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재정 통합의 문제는 일단 1년 6개월 유예가 됐죠. 그래서 1년 6개월 뒤에 또 이것이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마 분명히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예가 됐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고 일단 연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복 장관 -저는 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논란이 됐던 게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너무 낮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때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18%밖에 안 됐다, 3%밖에 안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소득 파악률은 34%까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36%까지 올라갔다가 34%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34%에서 3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들이라 할지 또는 농촌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별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 가입자 가운데 추가로 파악해야 될 부분은 제 추산으로는 한 1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10% 정도만 파악이 되면 사실은 소득 파악이 거의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1년 반 유예 기간 동안에 소득파악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논란이 됐던 문제는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논쟁의 배경에는 다른 이유도 있죠. 다른 이유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득 파악률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어쨌든 올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원장 -지금까지 통합의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문제시됐던 것은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었는데 사실은 이번 통합과정 몇 년 운영하면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보다 심각한 문제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보험재정이 파탄 지경으로 가게 된 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통합이 되면서 소위 보험료와 급여 조정 등 소위 재정수지 조절의 신축성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를 금년에 6.7% 올렸다고 그러지만 꾸준히 올려받던 보험료가 조직 통합이 결정된 뒤에 3.8%에서 2.7%까지 낮췄던 겁니다. 낮췄다가 다시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 굉장히 많이 올려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단위조합별로 이 수지규정을 결정하던 것을 4600, 700만원의 국민을 통째로 올리고 내리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 올리기 만큼 신축성이 없다는 문제고, 그 다음에 공단 내 직원이 1만명이 넘습니다. 1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단일 조직으로 운영되는 이 보험조직으로부터 우리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초점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나라 보험체계가 단일 보험체계로 계속 이렇게 갈것이냐 하는 공보험의 문제 하나하고, 두번째는 공보험만으로 계속 우리나라 보험을 유지하려고 하시냐, 왜냐하면 먼저 장관님께서는 이 민간보험 활성화를 상당히 감안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 체계와 관련된 말씀을... 이태복 장관 -지금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는 국고지원하고 그리고 담배부담금 해서 3조 1000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탄이 날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에 이런 금보료하고 수가 조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7060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안정적인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역 가입자의 파악 문제인데, 이거는 카드사용이랄지, 최근의 소득 파악의 기준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집중적인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지역가입, 특히 자영업자 소득 파악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민간보험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검토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킨다 할지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재정적으로 반드시 그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으로 대부분 의약분업을 들고 있습니다. 재정의 악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거고 지출이 늘었으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었거나 골고루 혜택이 갔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약분업을 지금 재평가 한번 해 볼 단계가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복 장관 -의약분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도 하고 또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의약분업은 좋은 제도이고, 또 그리고 동안에 준비가 좀 부족해서 여러 시행착오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이미 1년 반이 넘게 진행돼 왔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의약분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빨리 정리하고 풀어가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이 별로 피부로 못 느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전에는 약국에서 대충 약 먹고 말던 사람들이 일단 병원에 가게 되니까 거기서 초기에 질병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의약분업의 가장 큰 효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사제나 또는 항생제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확실히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일정하게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더 개선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그 동안에 오래된 잘못된 의료관행, 이런 부분을 고쳐가는 데 일정하게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주사제나 이런 부분, 또 만성질환자들이 자주 병원에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는 작년에 일단 제외해서 그런 불편함을 덜고, 만성질환자 문제는 일정하게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풀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죠. 김한중 원장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은 얼마만큼 많이 들었다,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편익이 지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효과가.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냥 국민건강에 좋을 것이다, 이러는 것이지 편익이 지금 모호하고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제도에 순응한다고 하지만 법으로 의약분업을 하게 돼 있는데 순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 다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왜,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 서비스로 가는 것을 투스톱 서비스로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의사와 약사 간의 전문직 상에서의 기능분담은 우리가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불편하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또 이것을 변화시킨다면 새로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제가 바라기는 이 의약분업을 주도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투자기관을 통해서. 또 의료계는 나름대로 다른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또 접목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의약분업 평가를 여러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결과를 가지고 수정을 했으면... 이태복 장관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나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의 결론을 끌어내가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죠. 저는 그것은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혜훈 연구위원 -장관님, 의약분업을 돌아보면 사실 원했던 것은 국민 불편은 가능하면 최소화하면서 그 동안 저희가 많이 문제 삼아왔던 의약품 오남용이라든지 국민 진료비의 절감,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문제, 이런 의약분업의 편익을 극대화하자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까지 솔직한 평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불편은 상당히 가시적인데 편익에 대해서는 미진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불편은 상당히 많이 나타났는데 효과는 이렇게 미진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더 국민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반의약품을 수퍼에서 팔게한다든지, OT실을 푸는 문제죠. 그 다음에 가장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대체조제가 너무나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약이 한 5, 6개 처방이 나오면 그 중에 하나만 틀려도 약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이 약방, 저 약방 돌아다니는 사례가 빈발하고, 또 이렇게까지 대체조제를 엄격하게 금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체 조제를 일정 범위 한도 내에서 약효 동등성 평가를 통과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한 관리를 하시면서도 좀 풀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대체조제를 푸는 것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일반 조제에 대해서도 물론 관리를 강화하셔야 될 것으로 알지만 이런 보완책들을 통해서 저는 이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저희가 걸어나온 길을 되돌리지 않고 양자 간에 좀더 합의를 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태복 장관 -대체 조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약효가 같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시험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다 완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작업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품목의 약효가 같다는 실험의 과정이 평균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이 일단 있어서 여러 가지2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더디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런 약효가 같다는 문제를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내서 그와 같은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불편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의약분업이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못 느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원에 한번 가면 어쨌든 집안이 망하든가, 이렇게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건강보험제도가 도입을 하면서 재정부담은 크게 되지만 그러나 집안이 망한다는 소리는 요새는 안 한다는 말이죠. 물론 희귀성 질병을 앓거나 아주 고액이 들어가는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런 틀들이 어느 정도 돼서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이런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된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큰 성과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약분업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약국에서 대충 먹고 말던 분들이 병원에 가서 초기에 문제점을 찾아내 가지고 종합적인 진단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은 의약분업의 굉장한 성과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당사자 외에는 모르니까 일반 국민들이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한중 원장 -지금 아까 수퍼의 일반의약품 판매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왜냐하면 원래 건강보험이 푼돈을 대 주는 것보다 목돈을 대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절반 이상, 한 60%가 외래인데 이 의약분업 이후에 외래가 한 25% 더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퍼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것은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를 통해서 웬만한 것은 자가치료의 기회를 훨씬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훈 연구위원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내다 보면 연금 문제 또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세대는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까지 많이 하는데요. 이게 고급여, 그렇지만 저부담 체계로 시작했던 저희 연금문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요. 과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개혁이 필요한데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현직에 계신 분들은 내가 현재에 있는 동안 이 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미리 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자꾸 지연하다 보면 가래로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당겨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연금재정문제 어떻게 개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태복 장관 -저는 국가의 현안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생활이 그러했습니다마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문제를 풀고 정면으로 국민한테 말씀드릴 것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광주의 망월동에 가서 망월동의 열사들한테 여러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 마음 속의 얘기인데요.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또 복지부 장관한테 전화를 할 때 주된 게 우리가 나중에 시행했을 때 별 문제 없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지역 가입자, 최근에 굉장히 적체율이 높다, 이렇게 해서 크게 보도도 돼서 야,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 우리 연금의 현재의 징수율이라고 할까, 들어오는 돈의 퍼센테이지가 13.8%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진행돼 온 일본연금의 경우에도 76.6%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연금보험 자체가 갖고 있는 장기성의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일본보다는 약 3% 정도 낮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올려가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징수율이 떨어지거나 또 안 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걱정할 만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그렇게 큰 연금재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저부담 고급여의 체계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발전위원회를 3월달에 만들어서 장기적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신망있는 분, 국민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위원장으로 모셔 가지고 장기적인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이렇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발표도 하고, 공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중 원장 -지금 이미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연금에 대한 보험료 체납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징수율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과 관련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복지제도도 제가 보기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민들에게 부담은 적게 하고,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나간다면 절대 지속이 되지 않는 거죠. 미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연금이든 또는 건강보험이든 이런 복지제도를 하실 때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하고, 지탱 가능한 복지제도냐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복 장관 -좋습니다. 저는... 청와대 있을 때 지속가능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그 문제에 사회복지 문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분과도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플랜화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동안에 충분치 못했다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국민들과 직접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 안 할 이유도 없고요, 감출 이유도 없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그러니까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부담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좋습니까? 이태복 장관 -그렇습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그렇다고 그래서 사회 안쪽에 버려져 있는 복지문제에서 소외돼 있는 계층도 감싸 안으면서... 이태복 장관 -예,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시행이 돼서 150만이라고 하는 큰, 97년도의 통계가 37만명 정도가 생계급여라고 하는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지난 4년 동안 150만명까지 확대를 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도 저희는 좀 획기적인, 외국의 경우도 이런 예가 많지 않은데 획기적인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라고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고 계신데 찾아가는 복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작업들을 3월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연구위원 -그 동안 복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복지라는 게 그 동안은 보면 저희가 빈곤대책에만 사실 초점을 맞췄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분배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시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가면 중산층 종합대책이 바로바로 나오고 굉장히 많은 물질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경쟁이 세계화를 통해서 심화되고, 그 다음에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가급적 많은 노동력들이 오래오래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데 관건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중산층 이상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을 하도록 많이 장려를 하고, 그 다음에 경쟁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이 오히려 재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런데 위기 이후에 보면 빈곤층이 과연 줄었느냐. 그런데 물론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많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빈곤층이 많이 줄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가 비용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태복 장관 -저는 그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150만명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는 문제하고, 빈곤층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문제는 다른 거라고 보는데, 물론 150만명에 대해서 4인 가족 기준 98만원을 주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소득분배적 기능도 분명히 갖죠. 그러나 소득분배의 문제는 단순히 기초생활보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조세제도랄지, 고용정책이랄지 이런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저희들이 작년 10월이 1주년이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점검작업을 쭉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종합적인 점검작업을 각 전문가들과 함께 했는데 역시 긍정적 측면이 좀 많고, 그 동안에 부족했던 측면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를 하게 되면 또 그 수입을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근로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소득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의 성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로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래 가지고 150만명 말고 더 빈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약 현재 5만명 정도 올해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객관적 기준도 없이 5만명을 확대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중한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합리적으로 쓸 것이냐, 이것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 조건, 이것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관계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합당한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현재 150만명 가운데서는 사실은 그 동안에 소득이 늘어났거나 은폐한 부분이 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정한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가고 있는 이유는 의료보험이랄지 이런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 보장제도하고 이른바 생산적 복지 제도, 이게 상충되는 점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4인 가족 기준 전혀 소득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 9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저임금 직종이라고 그러는데서는 월 98만원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놀면서 98만원을 받지, 누가 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지원액수를 깎겠다, 그것은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노동을 안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복 장관 -그 문제는 지금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부 지원해 주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확고한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현재로써는 61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일단 없는 것으로 구체적 기준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농촌사회의 현실하고 비교해 보면 좀 안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관계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정리를 해 볼 생각이고요. 소득이 있게 되면 그것을 빼다 보니까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인정을 높게 만들어 줘서 근로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강구하려고 하는 게 소득인정제도에 대한 시범 실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일을 해 가지고 자기생활을 유지받는 것이고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생산적 복지가 모순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김한중 -이제 노인복지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노령화 속도라는 것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됐을 때를 고령화사회라고 하셨고, 14%가 될 때를 고령사회라고 그래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가는 기간을 가지고 노령화 속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게 선진국은 70년에서 80년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년이 더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년 동안 이 노령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그 사회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19년 동안에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시는지, 플러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하고 관련돼서 지금 의료비의 가장 많은 부분은 노인들이 쓰게 됩니다. 또 사망하기 1년 전에 이게 집중이 돼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호보험이라고 해서 노인들에 대한 보험으로 이것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검토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복 장관 -지금 이 문제가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언론에서 일부 관심이 있는 정도인데 사실 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70년, 10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노령화사회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일본보다 우리가 5년이나 빠릅니다, 현재 속도 면에서 볼 때도.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몇 차례 지시도 계셨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노인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일단 노인들의 경우에 현재 조사를 해 보면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 적합직종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넓혀나가고 현재 고령자에 대한 여러 수당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당제도를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들에 대한 치매나 중증질환을 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빈곤층의 경우에는 여러 요양시설이 있어서 그런 데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중산 서민층 노인들의 경우에는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가족이 안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의 노인회관, 경로당, 종교시설 이런 시설의 주관보호 시설이라든지, 또 일부는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올해 신속하게 이 작업을 추진하려고 종합대책을 지금 만들어서 구체적인 수요 조사하고 이런 작업을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3월부터. 그렇게 되면 중산 서민층 노인들의 경우에 일단 급한 문제는 좀 풀어진다고 보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전문적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같이 검토해 보면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혜훈 -장관님, 이제 고령화를 생각하면 사회복지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그렇고, 연금보험도 그렇고요. 사회보장의 재정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게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사람들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의 활력 자체가 둔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가지 문제를 사실 사회보장의 키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회보장 재정문제를 좀더 완화시키면서 그런 제도로 재구성하면서 기업의 복지비 부담도 줄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근로 요인을 좀 촉진시켜주는 쪽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재구성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태복 장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사회보장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97년도를 보면 한 2조 800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 저희 복지부 예산이 한 7조 5000억이 넘었습니다. 다른 부처에 있는 사회보장 예산까지 합하면 12조 가량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될 텐데 이것은 GDP 기준에서 보면 물론 선진국이 20%에서 40%까지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현재 11% 정도 넘어서죠. 아직은 우리가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사회보장 예산을 넓혀서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수요에 감당하는 이런 방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가운데 특히 노인들 문제가 계속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부담할 것을 예를 들어서 20년 안에 배로 늘어난다면 5명이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근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반면에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금융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회보장의 체계를 잡아갈 것이냐, 그런 점에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보험이랄지 이런 부분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분의 보험의체계가 아직은 취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4대 보험도 틀을 잡았고, 그러나 아직도 사각지대가 남아있습니다. 비정규직들도 많이 빠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충분히 다져놓고 그래서 공적보험 체계를 어느 정도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민간 부분의 영역을 넓혀나가서 합리적인 균형을 갖도록 해 가는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보험제도와 의료정책, 그리고 복지행정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면서 노인과 장애인, 빈곤층 모두가 1만달러 국민소득 시대에 걸맞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있을 수 없겠지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의사들, 약사들, 그리고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형편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여러 정책을 짚어본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