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제출 거부한 사립유치원 최대 1년 6개월 유아모집 정지_어제 플라멩고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최장 1년 6개월 동안 유아 모집이 정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유아모집 정지 6개월, 2차는 1년, 3차 이상은 1년 6개월의 처분을 하는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인 최고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늘렸습니다.

또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단설 유치원 설립이 어려운 경우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활용해 분원장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