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 요금동결로 자원배분 왜곡 _카푸는 몇 컵을 이겼나요_krvip

정부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을 억누르면서 에너지원 사이의 상대 가격의 변화로 자원 배분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등의 집계를 보면 상반기 중 벙커C유의 가격은 22.5% 올라 산업용 벙커C유 수요는 15.7% 감소했으나 산업용 도시가스는 상반기 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수요가 10.6% 늘었습니다. 또 6월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170억 4천만 킬로와트시(㎾h)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8% 증가한 반면, 일반용 전력판매량은 2.3%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산업체들이 에너지원을 석유 제품에서 가스와 전력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자원 배분의 왜곡은 에너지 전환 손실 뿐 아니라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동결로 인한 적자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손해를 보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