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이유 입영 연기 5년 새 2배 증가” _포커 스타 플레이어를 금지하는 방법_krvip

질병에 의한 병역 기피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람들도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질병에 따른 입영 연기는 지난 2004년 4천 9백여명이었으나, 2005년 6천 100여명, 2006년 8천2백여명, 2007년 9천여명, 지난해 9천3백여명 등으로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학 등에 따른 전체 입영 연기자가 지난 2004년 4만3천8백여명에서 지난해 5만 7백여명으로 비교적 증가세가 더디면서 전체 입영연기자에서 질병에 따른 연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11.3%에서 지난해 18.5%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을 연기한 뒤 연기기간 또는 그 뒤에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지난 5년간 3천 3백여명, 보충역으로 전환된 사람이 만천4백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대학 진학에 따른 입영 연기 규정은 강화된 반면 질병에 따른 연기 규정은 완화됐다며, 질병에 의한 연기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은 완화한 것은 잘못으로 질병 사유 입영 연기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