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개정 요구…“개최 시기 연기”_드래곤 플라이트_krvip

<앵커 멘트>

미 무역대표부의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요구에 정부는 우리 정부 조직이 다 꾸려지지 않은 만큼 개최 시기를 조금 늦추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한미 FTA가 미국에 일방적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간에 특별공동위원회가 열리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해 과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 한미 FTA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짚겠다는 게 산업부 입장입니다.

특별공동위 개최는 30일 이내로 돼 있지만, 우리측 통상 사령탑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다소 조정하는 방안을 미국과 실무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일단 정부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분야에 대해 면밀히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 기업이 받은 관세 절감액이 한국 측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 미국 업체들에게도 한미 FTA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여한구(산업부 통상정책국장) : "한미FTA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런 건지 양국 전문가들이..."

미국이 요구를 해 온 서류를 보면, 미국은 한미 FTA의 조문상 공식 용어인 개정과 수정, 후속 협상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썼던 '재협상'이란 용어는 협정문 상의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미국이 한미 FTA의 개정을 주장한다 해도 이는 우리가 미국측 제안에 동의해서 양측이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