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 승인 _승진하면 약사가 승리한다_krvip

미국 정부가 테러에 대비해 영장 없이 전화나 컴퓨터를 도청한 것과 관련해 통신 기업들이 피소되는 것을 보호해 주는 내용의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하원 지도부는 도청 지시에 협조한 통신회사들이 민사 소송을 당할 경우 문서상의 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제소 자체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정보감시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미 통신회사들은 그동안 불법 도청 혐의로 40여 건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해외정보 감시법은 도청을 허용하되 반드시 특별법원의 사후 영장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 영장 없이 도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