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 접근법의 실체는 뭘까 _최고의 순수 베타 알라닌_krvip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포함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은 불분명한 대목이 있어 일단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목표와 이를 위해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간 협상이 개최돼야 하고" 이것과 "6자회담이 상호보강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난 해 9.19 북핵 공동성명과 특히 11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경주 공동선언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千英宇)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이 얼마전 방미했을 때 미국측 인사들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담이 재개됐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최측근인 필립 젤리코 자문관이 작성했다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관한 보고서는 천 본부장이 말한 대로 6자회담이 재개됐을 때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방안을 담은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의 '광범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것이 회담 재개시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당장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푸는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성급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대북 금융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이 말했다는 대목도 새 접근법이라는 것이 당장 북핵 문제에 새 국면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이 금융제재를 구실로 회담 복귀를 거부하는 데 대해 "회담이 재개되면 거기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새로운' 접근법일 수 있으나, 북한은 '선 해제'를 고집하며 회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미 행정부의 입장이 아직 딱히 정해진 것은 없을 것"이라며 '새 접근법'에 대한 미 행정부내 논의의 진척도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새 접근법에 대한 보도 내용에 다소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까지 포함해 미 행정부내에서 젤리코 보고서에 대해 "분분한 논란"이 일어났으나 체니부통령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좌우해온 체니 부통령이 새 접근법, 구체적으론 북한 핵문제가 완전해결되기 전이라도 핵회담과 병행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의 협상을 여는 것에 반대한다면, 그간의 예로 미뤄 북핵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새 접근법이 본격 실현될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은 뉴욕타임스 지적대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 해체하기전엔 대북 경제및 외교 고립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던 입장을 나중에 완화했다. 그러나 대북 대화를 철저히 거부하다 다자틀을 통한 대화로 돌아서면서도 북미 '양자'대화는 안된다는 원칙을 단서로 내세우는 등 늘 '화끈하게' 전환하지 않고 대북 불신의 그림자를 남기는 특징을 보여온 궤적에 따르면, 새 접근법의 의미나 전망역시 전체 그림이 나오기 전엔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6자회담 재개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내놓더라도, 평화체제 협상 병행이라는 획기적 전환의 마찰 계수를 높이는 체니류 단서의 포함 여부가 뉴욕타임스 보도만으론 불분명한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한편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포괄적인 대북 논의"가 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그 논의 의제에 정치변화, 인권, 테러리즘, 사회개방 등 부시 행정부가 주장해온 의제들이 포함된다면 북한이 이 논의에 응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200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새해 대북 정책목표의 하나로 "가능하면 미사일 협상 개시"도 포함시킨 만큼,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 말해온 주요 해결과제에는 인권, 테러리즘, 핵과 함께 반드시 미사일을 포함시켜온 만큼, 미사일문제도 포괄적인 새로운 대북 접근 의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은 틀림없다. 또 6자회담이 재개돼 진전이 이뤄지면, 평화체제 협상 뿐 아니라 북미관계정상화 논의도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인권, 테러리즘, 미사일은 사안의 성격상 북미 양자형식이 될 북미관계정상화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제재 문제도 이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