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안돼”…“불법 용서 안돼”_해커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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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광재 당선인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민주당은 곤혹스런 분위기 속에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불법행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인이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 당선인 측은 만약 정부가 직무 정지를 고시할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은 물론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에 직무정지 고시 재고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가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현직 단체장의 옥중결재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도지사 업무와 관계 없는 내용으로 직무가 정지돼선 안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녹취>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이광재 지사의 같은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불법행위가 용서되고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로 인해 강원도정이 차질을 빚고 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형이 확정되면 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이광재 당선자는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야는 이번 사안이 다음달 재보궐선거, 특히 강원지역 3곳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