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소득세보다 보유세·상속세 강화” _과라니 게임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경쟁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 대신 재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상속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권오규 경제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에 참석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가 깊어질 경우 시장과 경쟁 논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확대되고 기득권층과 낙오계층이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는 경우가 증가해 공정한 경쟁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투자자본의 가치를 늘리면서 사회의 견제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득세보다는 재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상속세를 중과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나 기업이 부를 소유하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경쟁 낙오자에 대해서는 낙오자가 속한 집단보다는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지원이 효율적이라며 전직을 위한 재교육과 연금제도 개선, 효율적인 파산과 신용불량자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