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성적표 보면 신용 ‘더블A’ 격상 이해된다_재충전하고 실시간 인터넷을 이용하세요_krvip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인 `더블A(Aa3)'로 격상한 이유는 네 가지다. 재정 건전성, 경제활력ㆍ경쟁력, 은행 부문의 대외 취약성 감소, 지정학적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등 이다. 재정을 뺀 나머지 분야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의 `유리턱'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취약 부분이 개선된 덕에 무디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 속도가 돋보이고 대외불안 때마다 거시 건전성 조치로 충격을 줄인 점이 신용등급 상향의 배경이 됐다. ◇재정건전성 회복 주요국 중 가장 신속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재정 흑자가 2010년부터 이어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안정적이라고 봤다. 29일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금융위기 당시 공격적인 재정 투입으로 2009년에만 17조6천억원 적자를 냈지만 2010년에 바로 흑자로 돌아섰다. 흑자액은 2010년 16조7천억원에서 작년에는 18조6천억원으로 불어났다. GDP 대비로는 2009년 -1.7%에서 2010년 1.4%, 2011년 1.5%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은 GDP 대비 -9.6%, 일본 -10.1%, 독일 -1.0%, 프랑스 -5.3%, 영국 -8.7% 등으로 주요 선진국이 큰 폭의 적자를 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뺀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전년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내년부터는 GDP 대비 2%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도 2008년 309조원에서 금융위기를 겪은 탓에 지난해엔 421조원으로 불었지만 GDP 대비로는 증가세가 멈췄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8년 30.1%에서 지난해 34.0%로 고점을 찍고서 올해부터 하락해 2014년부터는 30%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8년 81.0%에서 지난해 103.0%로 불어난 것에 비해 매우 양호한 성적이다. 미국이 같은 기간 75.9%에서 102.7%로 불어났고 일본 171.2→205.5%, 독일 69.8→87.2%, 프랑스 79.3→100.1%, 영국 57.4→97.9% 등으로 주요국의 재정상태가 악화했다. ◇외화보유액 증가로 기초체력 상승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7월 말 현재 3천143억5천만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8월(2천432억달러)보다 22.6% 늘어났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여건 변화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무디스는 충분한 외화보유액이 경기변화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 은행의 단기외채 비중과 예대율(은행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대외취약성이 완화했다고 호평했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은 2008년 9월 51.9%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33.8%로 떨어졌다. 은행부문 단기외채는 같은 기간 1천594억달러에서 1천37억달러로 축소됐다.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상황도 크게 개선됐다. 7월 국내은행의 단기차입 차환율은 124.7%, 중장기차입 차환율은 168.1%로 모두 순조달을 기록했다. 은행의 차환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인 차환율이 100%이면 만기도래하는 차입금만큼 신규로 차입했음을 의미한다. 외환건전성 지표는 외화유동성 비율(지도기준 85% 이상)이 107.6%, 1개월갭 비율(-10% 이상)이 3.0%, 7일갭 비율(-3% 이상)이 2.3%로 모두 지도비율을 웃돌았다. 외화차입 가산금리도 대체로 전월보다 하락했다. 단기차입 가산금리는 14.8bp로 전월보다 10.8bp, 중장기차입 가산금리는 5년물이 204bp로 16bp 내렸다. 1년물은 신용도가 높은 국책은행의 조달이 줄어들어 전월보다 13bp 오른 106bp를 기록했다. 8월 현재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15개 은행의 평균 `원화예대율'은 95.3%로 2009년 12월보다 17.1%포인트 낮아졌다. 금융당국이 2010년 시중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려고 대출액이 예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원화예대율 규제'를 도입한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