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글로 22억 달러 외환보유고 소모 _포커칩 시티 오브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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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는 정부 관계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미네르바가 지난 달 29일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은행권에 보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당시 하루 평균 달러 수요보다 22억여 달러가 많은 60억 달러의 외환 수요가 집중됐다는 기획재정부 외환 담당과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미네르바가 글을 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비용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소모해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기획재정부 측의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박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박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12월 29일 이후 외환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물어 답했을 뿐이며, 미네르바 때문에 얼마나 거래량이 늘었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2월 26일을 전후해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에 연락해 달러 매수 자제 협조 요청을 했지만 미네르바의 글처럼 공문을 보냈다거나 금지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박 씨가 글을 올리기 전인 지난달 26일 재정부 관계자가 대기업과 은행권 관계자들을 만나 달러 매수 금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변호인단은 또 당초 오늘 청구할 예정이었던 구속적부심을 내일 중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