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권 등 공정성 확대 방안 논의 _스테이크 카지노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_krvip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오는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업무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방안' 회의를 갖고 검찰 기소 제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책위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대배심에서 중대 사건에 대한 기소를 인준하도록 하는 미국식 대배심 제도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일반인들이 그 타당성을 심사하게 하는 일본식 검찰 심사회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이같은 외국 제도 도입 외에도 외부인이 참여하는 항고 심사위원회나 재정 신청 제도 확대 등 국내 제도 개선안을 채택해 법무장관에게 입법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