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규정 어기고 비정규직에 낮은 임금 지급”_딥스텝 포커협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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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이 비정규직의 임금을 규정보다 적게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두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월 기본급을 산정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5년 12월 청소와 카트 수거를 담당할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을 시중노임 단가인 월 150만 여 원보다 낮은 126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극장은 2014년 10월 청사 관리 용역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면서 역시 정상적인 월 임금 147만원보다 낮은 120만원을 받도록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은 단순노무 종사원의 임금은 시중 노임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제기된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시작됐으며 감사원은 지난 3월 두 기관을 상대로 실지 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