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하원 탄핵조사에 협조 않겠다”…탄핵정국 공방 격화_영화 포커 이동_krvip
미국 백악관이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오늘 (현지시간 8일) 지난 7월에 일어난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조사에 착수하자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민주당 내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의 탄핵 조사가 "근거가 없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펄론 고문은 8쪽짜리 서한에서 "전례 없는 행동은 대통령을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남겨뒀다"며 "미국민과 헌법, 행정조직 그리고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보호가 결여돼 있다"고 언급해 하원이 탄핵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시펄론 고문이 보낸 서한을 "외국 권력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대선에 개입하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뻔뻔한 노력을 숨기려는 또 다른 불법적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 편지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함께 "대통령의 권력 남용 사실을 국민으로부터 숨기려는 계속된 노력이야말로 조사 방해의 추가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님, 당신은 법 위에 있지 않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똫 하원이 찬반표결 없이 탄핵 조사를 진행한 것이 문제라는 백악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하원의 규칙, 전례에는 탄핵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하원 전체가 투표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탄핵 조사 이후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 의혹과 연루된 기관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의회 증언대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줄줄이 보냈지만 백악관이 탄핵 조사 비협조 방침을 밝힘에 따라 당분간 조사는 실질적 진전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치적 공방만 가열시킬 공산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