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성별 정정 사실 기재는 인권침해” _개 산책가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김모 씨 등 5명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에 성별 정정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 등은 호적상 성별정정 사실이 기재돼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취업이나 진학, 결혼 등에서 문제가 된다며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