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낙태죄 존치 논란에 “관계부처 회의 통해 확정된 내용”_여성의 근육량을 늘리는 메뉴_krvip

청와대는 낙태죄 존치 논란과 관련해 “낙태죄 입법안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이라며 청와대 연관설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8일)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 보도에) 청와대 의지가 강했다고 나오는데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의지가 강했다는 뜻이 부처 의사에 반해서 밀어붙었다는 뜻이라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내에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치면 낙태가 가능하고 임신 14주 이내는
낙태가 전면 허용됩니다.

또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를 유지한 정부 입법안은 위헌적’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태아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대 가치인만큼 양자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