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병역자원 관리 소홀` _베팅 금지 선수_krvip

그동안 특정 질병을 앓고있는 사람들에게 군 면제 등의 혜택을 주도록했으나 수술 등으로 완치돼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복무판정을 받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특정질병을 앓고있는 사람들에게 병무청이 `징병검사규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군 면제나 보충역 편입 판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따라서 군 보충역이나 제 2국민역 판정대상 405가지 질병가운데 추후 완치됐을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한 11개 유형의 질병에 대해선 국방부가 해당분야 전문의 등과 협의를 거쳐 징병검사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회복한 사람의 경우 31세이후부터 병역을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해외 거주자나 영주권 신청자 등과 마찬가지로 `36세이후 병역면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해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에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내년초 개정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