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엄벌 잇따라 _카지노 해변에서 발견된 새들_krvip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연말 정산을 받도록 도와준 종교인 등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기부금 영수증을 가짜로 발행해 10억 원대 세금 포탈을 도운 혐의로 모 사찰 승려 최 모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소방서 직원에게 5만 원을 받고 3백50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주는 등 2년에 걸쳐 57억 원 어치에 달하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 천5백 장을 발행해 10억 원이 넘는 세금 포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역시 돈을 받고 허위 영수증을 끊어준 혐의로 모 사찰 주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0억 원과 사회봉사명령 백60시간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한 장당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받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 천7백여 장을 끊어줘 12억 8천여 만원의 세금 포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절에서 발급받은 가짜 영수증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3천880명을 적발해 포탈 세액이 150만 원을 넘는 1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