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SH 임대주택 부실 운영…1/4이 빈집_베토 카레로 사람 사망_krvip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SH공사에 통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SH공사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원은 SH공사가 ▲연간 공급목표(5천 호) 달성을 위해 수요와 공가(빈집)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을 사들였고, ▲빈집 발생 원인을 분석하거나 빈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H공사가 사들인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40% 이상이 금천구와 강동구·구로구에 집중돼 입주 경쟁률이 1.1:1~1.5:1 수준으로 낮았던 반면, 다른 지역에선 입주 경쟁률이 15.2:1~24:1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편중이 빈집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단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임대주택의 24% 이상이 빈집이었고, 그중 71.6%(3,365호)는 6개월 이상 비어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사들인 임대주택 중 한 번도 입주가 없었던 주택은 1,166호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남은 주택 물량에 대한 추가 예비입주 순번을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도봉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최근 3년간 주택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인원이 128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SH공사가 보수·보강이 시급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평가·다른 용도로의 활용·입주민의 주거 이전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육안점검과 단순 하자보수·보강만을 실시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