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법무, `국보법 대체 입법 필요` _구체적인 레고를 사용한 일반적인 균형_krvip

강금실 법무 장관은 기존의 국가 보안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존의 국가 보안법은 남북 적대 관계에 매달린 법으로 현재 적용을 받는 공안 사범이 기결수 기준으로 10여 명에 불과한 만큼,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공안 사범의 준법 서약 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공안 기능과 관련해 강 장관은 현재 사회에 맞춰 공안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노동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여겨 공안 기능에서 떼 내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총련 학생들의 수배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배 학생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먼저 밝힌 뒤, 자수해 오는 한총련 학생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이달 중순쯤 양심수 사면을 계획중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미결수와 기결수 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면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