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4대강, 수공 ‘곤란’ 의견에도 졸속 추진”_돈 버는 우주 비행사 게임_krvip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부를 수자원 공사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감사 연구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연구원의 '공기업 정책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 일부가 상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결정이 있은지 3일 만에 수자원 공사 자체 사업에 재정을 보태는 형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중 투자비 8조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수공은 이후 3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감사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이고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공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업성과 경제성, 재원구조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공기업 자체 사업 추진의 근거가 모호한 사업은 국가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