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선거법 위반 지난 대선 대비 감소”_베토 팔콘 실생활_krvip

대선을 50일 앞둔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난 대선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D-50일인 오늘 현재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고발 18건, 수사의뢰 7건, 경고 70건 등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 D-50일의 선거법 위반 건수인 고발 45, 수사의뢰 62, 경고 196건 등 모두 303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대폭 확대됐고, 선관위 단속방향이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에 집중됐으며, 포상금과 과태료 제도의 적극 시행 등으로 유권자의 자발적인 선거법 준수 분위기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