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업체 일탈 치부는 꼬리 자르기”…청문회·국정조사 촉구_돈을 벌기 위해 온라인 상점_krvip

북한산 석탄이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관세청 수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관세청 수사발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연장선상에서 북한산 석탄이 용인돼왔다는 의혹과 이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모종의 커넥션을 형성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외교력과 국제 신뢰를 훼손한 부분에서 정부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권이 (북한 석탄 반입 문제를) 개별 기업체의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면서,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왜 아무런 조치를 안한 건지, 정부 묵인 하에 방조될 수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관세청 발표 외에도 아직도 추가적인 의혹들이 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연해주 인근 항구에서 반입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이 외에도 반입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5월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된, 한국 유조선이 북한 국적 선박의 불법 환적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 논평을 내고ㅡ "매매차익을 노린 수입업체들이 활개를 치며 7차례나 66억 원어치가 들여오는 동안 관세청은 뭘 하고 있었냐"며, "수출입 통관을 책임지는 나라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관세청 행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수입업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 관세청은 직무유기다. 관세청의 엄중한 책임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수입 업체의 일탈 정도로 축소하고 싶어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향후 검찰은 석탄수입 업체와 기업, 은행뿐만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 관세청 등 북한 석탄 반입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만약 검찰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해 이 사건에 대한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