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13개 직접수사부서→형사·공판부 전환’_친구와 온라인으로 포커를 치다_krvip

검찰의 13개 직접 수사 부서를 형사부 또는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직접 수사 부서 13개를 축소 조정해 그 중 10개는 형사부로, 3개는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서울북부지검의 형사제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해 전담 수사 기능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13개 부서 모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 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공주대·충남대·충북대·한국교통대·한밭대·서울과학기술대·한경대·한국체육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