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놓고 정치권 협상 본격화 _인프레소 베토 카레이로_krvip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번 본회의에 양당이 공동발의했던 수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민주노동 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안으로, 65살 이상 노인 80%에게 평균소득액 10%를 주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법의 형식과 내용은 열린우리당 안을, 국민연금 보험료율와 급여율은 한나라-민주노동당 안을 받아들이는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밝힌반면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통합신당모임과 국민중심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5당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회담을 갖고 단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