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번호판 가린 호텔종업원 벌금형 파기환송_돈 벌 수 있는 외국 앱_krvip

대법원 3부는 호텔 주차장의 고객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이모 씨에 대해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관리나 범죄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행해졌을 때는 처벌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 관리법상 처벌 규정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호텔에 근무하면서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가려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