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새해 예산안 규모를 놓고 여야의 시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예산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은 현안보다도 오히려 10-20%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평민당은 지난해 28%로 늘어난 것은 초 팽창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동영 기자 :
새해 예산안 27조 1,825억 원 규모는 국민 총생산의 23% 수준이고 지난해 예산보다는 20%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민자당은 기본적으로 재정 규모를 늘려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낙후 부분에 투자해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데 재정 규모를 일본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40조 안팎 규모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 현실을 감안해 정부 여당이 충분히 협의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민자당의 방침입니다.
최각규 (민자당 정책위 의장) :
요번 국회 심의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아직도 불요 불급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삭감을 해서 다소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입니다.
박동영 기자 :
이에 대해 평민당은 예산의 기본원칙을 물가 안정에 두고 물가의 주범을 팽창 재정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 총생산의 예상 성장률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세형 (평민당 정책위 의장) :
1조 5천 억정도는 깎아야 되겠습니다. 즉 5.5% 정도 삭감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이 물가문제 또 서민들의 주택사업 이런 데에도 주력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그렇게 심의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영 기자 :
평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가려내고 시급하지 않은 공공투자를 민생치안 확보와 서민 농민 보호 예산으로 전화해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예산 심의의 5대 5원칙을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