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임대인이 놀부냐, 편 가르기” vs 정청래 “임대인도 세금 멈춤”_책은 포커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_krvip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바닥을 치는데, 직원 월급과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는 상황. 여권에서 꺼내든 카드는 '임대료 멈춤법', '임대료 감면법'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장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건데,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논란이 있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 권성동 "文 정부, 의사-간호사 갈랐듯 또 편 가르기"

어제(16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갑자기 임대인에게 희생을,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며 정부가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번 의료 파업 때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한 건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다, 이래가지고 의사와 간호사 편 가르기를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편 가르기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마치 임대인은 강자고 임차인은 약자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임대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대인도 많다면서 "임대인도 열심히 노력해서 점포를 구입한 건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놀부고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통 분담 좋습니다만 그것도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청래 "임대인에게는 세금 멈춤, 골고루 혜택"

어제 방송에 함께 출연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업장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해서 매출이 전혀 오르지 않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긴급 수혈을 해야 된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료 멈춤법은 "편 가르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골고루 잘 혜택을 줘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정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다면 임대인에게는 세금 멈춤, 그런 정책을 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75%를 깎아주면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으로 한 50%를 보전해 주는 그런 롤 모델이 이미 생겼더라"라며, "누구에게 치우침이 없이, 편중됨 없이 임차인, 임대인 다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백신 4,400만 명분 마련" vs "정부 뭐 했는지 모르겠다"

두 의원은 코로나19 대책 가운데 백신 정책과 관련해서도 맞붙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지만, 권성동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코로나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확보"라면서, "그런데 백신 확보는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백신을 맞는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서 참 부러운데, 우리는 1/4분기에 되는 건지 2/4분기에 되는 건지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우리 당이 제안한 것처럼 백신 공동구매단을 결성해서 유명 제약회사를 상대로 빨리 백신을 확보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