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한국 일반적 인권존중·일부 문제” _돈을 벌기 위한 흑마법_krvip

미국 국무부는 2004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일반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지만 국가보안법 등 일부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윤락과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엄격한 법들을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것과 그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노 대통령을 복권시킨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한국정부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다"고 지적하면서도 ▲ 경찰과 교정 공무원들의 수감자 학대 ▲ 국가보안법 ▲ 가정폭력과 여성 인신매매 ▲ 아동학대 ▲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권리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