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술유출범죄 대응’ 강화…‘기술 유출’ 6년간 26조원 피해_카지노 해변의 출납원_krvip
검찰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6일)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첨단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 기술경쟁 심화로 인하여 기술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6년간 모두 117건의 산업기술 국외 유출이 적발됐는데, 이중 약 30.7%(36건)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업 예상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된 피해 규모는 약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국외로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등의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구형 기준 역시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은 기본 구형 5년 등으로 상향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국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34명과 전담수사관 38명을 신규 지정하고 전담검사 총 48명, 전담수사관 총 6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내고, 대검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