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6개월 단축 너무 길어” _대서양 클럽 포커 칩_krvip

<앵커 멘트> 국방부가 6개월 단축하기로 한 군 복무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 삭감으로 병력 감소를 대체할 전력 증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라는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6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국방부는 단축기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복무기간을 6개월 줄일 경우 2021년 2천 명을 시작으로 2045년에는 최대 9만 명까지 병력 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 이붕우(국방부 부대변인) : "현재 우리 출산률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병역 수급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당초 매년 7.9%씩 늘어나는 국방 예산으로 병력 공백을 첨단 전력 증강으로 대체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돼 병력 감축도 재조정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복무기간 단축을 축소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녹취>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 "6개월까지 행정부 재량으로 줄이게 된걸 2개월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제 법안이 통과되면 22개월로 무조건 군복무를 해야되고..." 그러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복무기간 축소는 법률 시행 이후 입대자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의뢰해 소요 병력 규모와 단축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