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교육자치법·노인복지법’ 처리 _오늘 카지노에 홍수가 났습니다_krvip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치매를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해 법적 장애에 포함시켜 국가가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중 평가인정을 거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인정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지난달 별세한 고 구논회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출석 의원 214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초.중.고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막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