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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현장실습 5대 쟁점과 대안' 브리핑을 열고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학생에게 현장실습에 선택권을 주고 안전 문제를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합회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으로 ▲ 학생들의 선택 기회 없이 실습을 나가는 점 ▲ 현장실습 때문에 3학년 2학기에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점 ▲ 현장실습을 관리할 지휘부가 없는 점 ▲ 학생·노동자로서 이중적 지위 때문에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 ▲ 현장실습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점 5가지를 꼽았다.

연합회는 특성화고 학생 13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현장실습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5가지 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학생들이 선택할 기회 없이 전공과 무관한 업체로 실습을 나가는 문제에 관해 "현장실습을 의무로 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학년 2학기에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이 많아 정상적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학기를 '사회진출 학기제'로 명명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현장실습 중 일어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나 안전사고를 책임지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현장실습 전담 컨트롤타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현장실습생이 노동자인지 학생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제정하라는 제안도 했다.

연합회는 또 올해 1월 전주에서 현장실습생이 숨진 사건 등을 지적하면서 "현장실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연합회와 교사 단체,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조사에 참여해야 충실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습 학생들의 노동환경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그간 여러 차례 불거졌다. 이달 9일 제주시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특성화고 졸업생(현장실습생) 이민호(18) 군이 중상을 입은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