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종신형 대신 장기형량제 추진”_포커에서 점수를 매기는 포스터_krvip

영국이 흉악범에 대해 종신형 대신 최대 수백 년의 장기형을 선고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종신형 제도가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따라 미국식 장기 형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100년 이상의 장기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인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해 7월 영국의 종신형 제도가 수형자의 감형 신청권리를 제약해 유럽 인권협약에 어긋난다고 판결해 영국 정치권, 법조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인명을 해친 흉악범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이 어떻든 종신형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