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법 중재안 수용못해”…野 “27일 반드시 처리”_잘 와라_krvip

[앵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을 오는 27일로 못 박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김진표/국회의장/1월 30일 :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후 김 의장은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안은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이 초과 생산 3% 이상, 쌀값 하락 5% 이상이었는데, 중재안은 이걸 각각 3~5%, 5~8%로 넓히는 내용입니다.

이들 구간 내에서 정부가 매입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재량권을 넓혀주는 안입니다.

또 벼 재배 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증가하면 의무 개입에 예외도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중재안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데 정부가 이를 의무 매입하면 농업 기반이 붕괴된다면서, 올해 연말 쌀 매입 시기까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게 하면 과잉 생산 때문에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잉 생산만 부추길 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면서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이 오는 27일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제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