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차 산업혁명 정책, 데이터 생산에만 치중”_가장 큰 포커 쌍_krvip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생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활용은 미흡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데이터 개방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오늘(28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는 데이터 생애 전 주기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한 후 현황 조사와 우선순위 검토 없이 생산 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4년간 정부 데이터 사업 예산 5조 6천억 원을 생애주기별로 재분류해보니 유통(31.1%), 활용(19.9%)보다 생산(49%)분야에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또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도 생산(46.6%), 유통(50.6%) 분야 대비 활용(2.8%) 분야가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에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관별로 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를 제각기 다르게 판단해 반려하는가 하면, 민간에서 제공 요청이 많은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제공 거부돼도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필요한 검토나 분석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비 4,356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의 거래 실적이 저조한데도 과기부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신규 플랫폼 추가 구축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