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교 없는 학교용지…“교육부 업무소홀로 방치”_송장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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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지정 했지만 정작 학교를 짓지 않은 곳이 81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시·도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된 학교용지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곳이 2019년 8월 기준으로 전국 812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61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 81곳, 경북 74곳, 충남 53곳 순이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지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활용되지 않고 있는 239곳 학교 용지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 가운데 114곳은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설립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감사원은 10년이 넘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는 용도를 해제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업무소홀로 방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감사원 홈페이지·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