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 국회연설보다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해결돼야”_축구 베팅을 쏴_krvip

청와대는 5일(오늘)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 가능성과 관련해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일단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개헌 문제 전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공개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두고 보자"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시행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수시로 자문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전체 자문단을 만나는 행사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입 정시확대와 관련해 정부부처 간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는 있었으나, 대입제도와 관련한 문제라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머지않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