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지어 토지보상금 더 받으려 한 원주민 기소 _프랑스는 월드컵을 몇 번이나 우승했나_krvip

양주시 옥정지구 부동산 투기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토지수용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가건물을 지은 혐의로 61살 김 모 씨등 지역 주민 29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등은 지난 2004년 8월 옥정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속한 자신의 농지에 타인의 명의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조립식 건물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한 차례만 나자, 여러 채의 가건물을 짓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건축물이 세워진 대지는 토지수용 보상금이 농지보다 5배 정도 높게 나오는 점을 노렷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