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근거없는 "자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이번 조치는 보복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수출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라며 발끈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일본 경산성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에 고시 개정 이유 등을 정확히 밝히라는 질문지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자신들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스가/관방장관/지난달 7일/'한국 백색국가 제외' 발표 :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지역 구분을 달리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일본 측에 통보했고 여러 경로로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