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갈등 _던파 온 슬롯_krvip

<앵커 멘트> 오늘 국공립대 교수들이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싸고 이렇게 교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연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공립대 교수 천 여 명이 법인화에 반대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독립될 경우 예산 지원이 끊겨 재정난에 허덕이고 결국은 대학간 강제 통폐합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대학이 이익을 내는 학과만 키우게 돼 기초 학문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송희(국공립교수회연합회 회장):"법인화되면 재원 확보를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부모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면 교육부는 2007년부터 희망 대학에 한해 법인화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간섭 대신 대학이 예산 집행과 인사의 자율권을 갖고 학교를 경영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또 재정지원은 일정수준 유지하되 교직원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교육부의 구상입니다. <인터뷰>곽창신(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인사 예산 이런 것도 탄력적도 운영할 수 있고 보다 각각 개별적인 대학 사정이 고려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9개 국립대를 한꺼번에 법인화한 일본은 대학 특성화가 가속화된 반면 일부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국내 대학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기초 체력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대학의 여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대학을 같은 출발선상에 놓기는 어렵고" 교육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교수는 물론 국립대 학생들까지 반대에 가세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