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카풀하자”…“공유경제 취지 외면” 지적도_베티스 대 바르사_krvip

[앵커]

택시와 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쉽게 얘기해, 자가용 카풀 대신 택시 카풀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당초 카풀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통 끝에 어렵사리 출범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도출한 첫 합의는 논의 대상에서 일단 "자가용을 배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풀 플랫폼을 택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 "택시 산업을 공유경제의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법인택시의 경우 운행률이 5,60%에 그치고, 개인택시는 부제에 따라 강제 휴무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남는 택시를 활용해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택시는 기존 영업 외에 틈틈이 카풀 영업에도 나설 수 있어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영환/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 :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카풀을 (허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렇다면 긍정적이지 않느냐..."]

카카오 입장에서도 택시 카풀을 중계해주고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 기존 택시 서비스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또 당초 카풀의 도입 취지는 시민들이 출퇴근 길에 자발적으로 차량을 공유해보자는 건데, 택시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건 이런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사용자 편익 증대라는 공유경제의 기본 정신을 외면한 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