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강영훈 국무총리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허구 연방제 통일 방안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최호중 외무부 장관은 한소 관계가 정상화된 만큼 6.25 남침 지원과 KAL기 격추 사건 등 불행했던 과거사는 꼭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측 답변내용을 강재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강재현 기자 :
강영훈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조선은 하나”라는 주장 아래 계속되는 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영훈 (국무총리) :
더욱이 남한에서의 국가 보안법의 폐지와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의 합법화는 물론 이건 공산당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군사 파쇼, 파쇼 정권의 민주주의적 정권으로서의 교체 이와 같은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한 북한의 연방 제안은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재현 기자 :
강영훈 총리는 또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최호중 (외무부 장관) :
소련과의 수교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만큼 저희들로서도 적절한 시기에 과거의 불행했던 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현 기자 :
최호중 장관은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의 추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와 함께 이를 검토하겠지만 국군 파병은 물론 추가 지원 요구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보안사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짓고 내년 말까지는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보안사 구습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도태시키는 등 보안사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철 통일원 장관은 지난 1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평화 공존 공영에 관한 기본 합의서가 다음달 3차 회담에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