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찬 앵커 :
지난달 세무 공무원들이 윤리강령까지 만들어서 자정을 다짐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비리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피는 등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제부 정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찬호 기자 :
국세청이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서울 강서세무서의 세무 공무원 2명이 운수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어제 검찰에 구속되는 등 지난달 세무 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한 뒤에도 비리가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형식적인 관해에 머물러 왔으나 앞으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때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체 등 법인일 경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위사실과 관련해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징계를 받은 세무 공무원은 모두 461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금품 제공과 관련해 특별관리틀 받고 있는 납세자는 기업체를 포함해 모두 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무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사정활동이 강화되자 최근 서울에서만 70여명의 세무 공무원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의 서울 서초, 개포, 강남 세무서에 대한 감사는 이번 주까지 계속되며 다음 주부터는 부산동 지방 세무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